활동브리핑 (5. 16. – 5. 23.)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5. 16. –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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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 현재 총 23개 단체로 구성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개 단체, 2020년 05월 23일 기준)

□ 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 진행하고 있으며, 주간활동브리핑 발표함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5월 3주차에 접어들면서 상담 건수가 감소하였음. 익명검사 확대 등으로 검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아우팅과 관련된 불안감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이유로 판단됨. 다만 병원 등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몇몇 지자체가 동선공개 과정에서 성별, 나이, 직장명 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선 공개 시 과도한 정보 노출의 문제에 관해 각 지자체에 항의 공문 발생 등 대응을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례의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게시글 배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곳)에 배너 광고 진행중에 있음. 광고는 5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임
  • 상담창구, 익명검사 확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및 대책본부 소속 단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포 중. 해당 카드뉴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번체), 수어로도 통역하여 배포하고 있음

□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함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FAQ,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성명을 공유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언론 대응

□ 현재 외신들을 위주로 대책본부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주로 들어와 대응 중에 있음

□ 계속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언론기사들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을 발간 중. 동시에 의미 있는 기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하는 메시지 역시 전달하고 있음

<언론모니터링 목록>

5.17 [언론모니터링] 코로나19 위기에 함꼐 대처하면서 우리의 인권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아이다호)

5.18 [언론모니터링] 이주민 확진자의 과도한 정보노출을 멈춰라/ 혐오의 프레임을 넘어서자/ 인권보장이 예방의 본질이다

5.20 [대책본부 중간 모니터링][성명] 그것은 예방도 뉴스도 아니다

5.20 커뮤니티를 향한 문장들2: 자긍심의 언저리에서

5.21 [언론모니터링] 뉴시스 보이콧 : 혐오는 불안을 조장할 뿐 공감될 수 없다.

5.22 [언론모니터링] 혐오 광고는 국민일보의 꼼수다/ 질병의 위기 속 언론의 역할은 황색저널의 혐오선동 대신 예방의 조력자가 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찜방을 이야기해야 할 때

※ 상세 내용은 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category/성명논평

 

5. 방역당국과의 소통 및 대응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 5월 19일 면담 진행

–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전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지자체에 재난문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내지 않도록 재차 지침 전달하기로 함

  • 코로나19로 인해서 검진, 치료가 더욱더 어려워진 미등록이주민 대책과 HIV/AIDS 감염인 요양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5월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당부 나감
5월 21일 정례브리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 외 불필요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동선공개 시 방역적인 목적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 포함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서울시

– 5월 11일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 해결 방안 논의 중

– 대책본부 상담 사례 중 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에 연계하고 있음. 현재까지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하여 2건의 진정 처리가 이루어졌음.

□ 경기도

– 5월 15일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 해결 방안 논의 중

– 5월 20일 도 브리핑에서 대책본부와의 협의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5월 20일 브리핑>

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와 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사와 역학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아웃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그 외 각 지자체 재난문자, 동선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들을 수집 중에 있음. 과도하게 공개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 직접 문제제기하여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음.

 

6. 수도권 외 지역 상황 모니터링

□ 수도권 외 지역(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각 지역 시민인권단체들을 통해 상황들을 모니터링 중에 있음.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 재난문자 발송 시 직장명이 발송되는 문제가 있었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학교 등교 후 괴롭힘을 당한 성소수자 학생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 단체들과 연계하여 대응 중에 있음

 

7. 향후 계획

□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온 언론들을 대상으로 항의를 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추후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상황을 정리해서 ‘코로나19와 혐오(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2주 자가격리가 종료됨에 따라 직장에 복귀 시 괴롭힘, 퇴사 압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