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모니터링]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하라”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모니터링]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하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방역당국에서 행하는 확진자 동선공개와 재난문자가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제기해왔습니다. 인권단체가 여러차례 입장을 발표하였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가 지침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1. 현황

1) 확진자 동선공개

◯ 현재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에 대해서 지자체 역학조사팀(해당 보건소 등)에서 역학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보내면 확진자 동선 공개라는 명목으로 공개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이하 방대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2020년 4월 12일)
https://is.cdc.go.kr/upload_comm/syview/doc.html…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법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④ 공개 범위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3.9)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침방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동선 상에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또한 방대본은 2020년 5월 13일 공개 지침을 보완하였음.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http://ncov.mohw.go.kr)하고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시 포함하지 않도록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하였다(5.13일).
또한, 기존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확진자 개인의 성별‧연령 등이 공개되고 있어 이동경로 공개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 하지만 대책본부가 모니터링을 하였을때 여전히 성별, 나이, 직장명이나 소재지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방대본, 서울시, 경기도 등에 재차 시정을 요구하였음.

◯ 이에 경향신문과 기획하여 기사화하였음. (5/20)
-경향신문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이 언론보도에 대해 복지부·중대본은 “방역목적상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토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 재차 당부”하였음. (5/21)

☞[복지부·중대본]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해 지자체는 추가전파 차단 목적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당부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
성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6948

2) 재난문자

◯ 재난문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성별과 나이, 사는 동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재난문자의 경우 더욱 무차별적으로 뿌려진다는 점에서 더 큰 주의가 필요함.

예시>
[군포시청] 00번째 확진자발생(성별/나이/001동 00통) 강남00확진자 접촉 5.11일부터 자가격리중 확진 가족2 자가격리 동선조사중 병원이송 및 자택소독 중

[남양주시청] 22일 00읍 00로00번안길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블로그 참고바랍니다. c11.kr/ffws
=> 블로그 통해서 성별, 나이 등의 정보 공개

2. 문제제기

◯ 대책본부는 지자체 역학조사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담당자가 공개 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확진자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할때 민원 해결을 이유로 원칙없이 공개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단체장 개인의 SNS 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함.
예) 부천시장 트위터에 외국인 국적 공개 등

◯ 방대본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동선 공개의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방역담당자, 언론, 시민, 당사자들이 이해하는 바가 상이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 위 법률에 근거하여 확진자 동선공개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경로’를 인적정보와 결합하여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주의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나이,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학생, 직장인 등), 가족구성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목적달성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국적 등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정보는 더욱 민감하게 판단되어야함. 또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고민되어야 하며 단지 확진자 동선공개를 통해서는 검진도를 높일 수 없음.

(1)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해지고,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음. 낙인과 혐오로 인해 검진 접근성이 막힌다고 판단한 방대본과 서울시, 경기도 등은 익명검사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대본의 지침 또한 보완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방역당국의 문제의식이 낮은 상황임.

(2) 청주시 00구의 경우 성별, 나이, 직장명이 공개되어 있어서 대책본부의 문제제기 후 성별, 나이 정보는 삭제하였음. 그러나 직장명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이유로 확진자 동선 공개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대하여 대책본부는 확진자가 근무했던 시점에 동선이 겹쳤던 밀접 접촉자를 여전히 찾고있는지 문의하였고 다 찾았다고 답변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하였음. 이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와 밀접 접촉자 파악, 검진은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3) 경기도 00시의 동선공개는 00시 환자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00시 환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확진자 개별 정보에서 삭제하기로 한 반복 대량 노출 장소인 이태원 클럽 업소명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부천시 환자의 국적까지 공개하고 있음.
– 대책본부가 해당 보건소에 문제제기 하여 당초 포함되어 있던 성별과 구체적인 나이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00시 00번 환자의 국적, 이태원 클럽 업소 방문 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음. 그 이유에 대해서 1) 00시 00번 환자의 주된 생활 반경이 00시이고 2) 직장동료들에 대한 검진을 마쳤으나 해당 국적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밀접 접촉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역학조사에 충실이 응하지 않고 있고 3) ‘불법체류자’의 경우 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대책본부는 미등록이주민이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역학조사’에 충실하게 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상황에 기인하며, 특히 게이클럽이라고 밝혀진 “퀸” 클럽 관련자들의 경우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배가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00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검사가 독려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이하다고 주장함.

3.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마련해야

한국사회에서 감염병 ‘확진자’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인식되기 보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관리에 응해야 하는 위험인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큽니다. ‘방역이 인권보다 더 우선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한 위험한 언설은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룰 가능성을 우려하게 합니다.
지난 4월 초 방역당국이 도입하려고 했던 자가격리자 ‘전자 팔지’는 다행히 중단되었지만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집적되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제대로 관리되고 적절하게 폐기될것인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일 경우에 더욱 큰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차별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성소수자가 경험했던 성정체성에 대한 ‘아웃팅’으로 인해 발생했던 검진과정, 자가격리 과정, 가족과 직장 내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파악하면서 이 문제가 다른 소수자 집단, 낙인화된 집단에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애쓰고자 합니다.
소수자 집단이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제대로 이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의 건강과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교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