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브리핑 (5. 24. – 6. 3.)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5. 24. –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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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 현재 총 23개 단체로 구성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개 단체, 2020년 05월 23일 기준)

 

□ 대책본부 활동

– 5월 12일 출범 기자회견
– 5월 16일 1차 전체회의, 주간활동브리핑(한/영)
– 5월 23일 2차 전체회의, 주간활동브리핑(한/영)
– 5월 29일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기자회견
– 5월 30일 3차 전체회의
– 6월 03일 주간활동브리핑(한/영)
– 5월 11일부터 상황실 운영, 18차 회의 진행하며 현안 대응 중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현재 직접적인 상담 건수는 크게 감소함. 이에 대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확진자, 접촉자 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현재 70여 건의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검진 사실이 직장 등에 누설된 사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 언론에 의한 혐오표현 등이 있음
  •  그 외에 심각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진행 중에 있음.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서 고발조치하였고, 언론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진행 중에 있음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게시글 배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곳), 카페에 배너 광고를 5월 말까지 진행하였음. 이 중 카페의 경우 조회수가 14,000여회에 이르는 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가 된 것으로 평가됨

 

□ 대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FAQ,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성명을 공유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언론 대응

□ 외신들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음

□ 5. 29.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소수자 업소 등에 대한 자극적 보도를 해 온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를 직접 방문하여 규탄하는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함. 각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무리로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위 기사들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350 참조

 

5. 방역당국과의 소통 및 대응

□ 서울시

  •  대책본부 상담 사례 중 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에 연계하고 있음.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2건의 진정이 진행 중에 있음

□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확진자 동선공개, 재난문자에서 방역과 무관한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요 문제 사례를 정리하고 방역당국에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공개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5.26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모니터링]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하라”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293

 

6. 수도권 외 지역 상황 모니터링

□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재난대응 문자 발송 시 확진자의 직장명을 공개함. 이에 대해 전라북도 성소수자 인권 모임 열린문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함
https://twitter.com/OpenDoor_JB/status/1265470939019374592…

 

7. 향후 계획

□ 검진, 자가격리, 치료 및 일상 복귀 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임. 대응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임

□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상황을 정리해서 ‘코로나19와 혐오(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5월 중 급박한 상황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일 운영하던 상황실을 주 1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조직 및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임